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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BitTorrent 배포자 징역 10년 확정 미국 MPAA (미국영화협회) 에서 BitTorrent 를 사용해 다운로드를 받는사람도 법률적 문제에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사법부에서 지난 금요일 EliteTorrents.com 싸이트의 관리자 Dove가 죄를 인정하지 않자, 제일 높은 형벌인 10년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이 재판이 발생된 건 2005 년 부터 입니다. 조사요원들은 MPAA 의 협조하에 인기가 좋은 토렌트 싸이트인 EliteTorrents.com 싸이트에 대해 조사를 감행하여, 관리자 를 포함한 10명에 대해 고소를 했습니다. 두명의 관리자인 Scott McCausland 와 Grant Stanley 는 주동자격 죄인이라며, 2006년에 배심단이 5개월의 형기와 벌금 3000 달러를 판결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출옥한 직후 그들은.. 더보기
영국의 XBOX 불법 개조 칩 판매상 무죄선고 홍콩에서 불법 개조 칩을 영국으로 들여와 판매한 업자가 현지시간 6월11일에 무죄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사람 이름은 Neil Higgs이며 올해로 36살 입니다. 경찰은 작년 10월 그의 부모집을 급습해서 3700여개의 개조 칩과 19대의 이미 개조된 XBOX 를 찾아내어 적발했습니다. 그는 또 “MrModChips” 라는 웹싸이트까지 운영하는걸로 밝혀졌는데요, 이런 정황 때문에 26가지의 침권행위로 기소당했습니다. 2년의 징역에 100만 파운드의 벌금까지 부과될 상황이였고 당시 영국게임소프트발행협회(ELSPA)는 이사건을 “해적판의 큰뿌리를 뽑은” 사건 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Jacobs법관은 이틀전에 이미 Higgs 에대한 기소를 철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 26가지의 침권행위는 개조 칩을 이.. 더보기